본문 바로가기
폐기물 산업

건설기계 종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로더 신규등록 비용

by 초긍정과 초실행 2023. 2. 7.

건설기계란 지게차, 로더, 굴삭기 등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일반 차량이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적용되는 법도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등록비용, 등록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건설기계의 정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에 나와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피견인진동식인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출서류 및 비용

건설기계를 신규로 구매했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의 관청(시청 또는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제작증을 제출해야 하고,

수입건설기계인 경우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제작증(국내 제작인 경우)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건설기계인 경우)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제작회사)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해당기종만)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 대리시 소유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 보험가입증명서



[등록비용]

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와 수입인지 비용 및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4,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 취득가액 X 3.4%(덤프, 믹서트럭은 3%)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 X 0.5%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작성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신청서-링크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번호), 주소
  • 사용본거지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 제작년도
  •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등록신청서

[등록절차]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대부분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등록절차


[폐기물 산업] - 건설폐기물 (임시)수집운반증 신청서 작성법 및 처리절차

 

건설폐기물 (임시)수집운반증 신청서 작성법 및 처리절차

아파트 및 주택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섬유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합니

eightfinity.tistory.com

 

[폐기물 산업] - 폐기물처리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절차-폐식용유 수거업체 편

 

폐기물처리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절차-폐식용유 수거업체 편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집에서는 매일 폐식용유가 발생합니다. 치킨집과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한 폐식용유는 폐기물 운반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폐식용유 수거 처리업체의 영

eightfinit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