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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정책2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위치 및 철회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였던 녹번역 인근,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이 2023년 12월 8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구 역세권 5,581㎡ 172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8,139㎡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정부 때는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불리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지구지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먼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해당.. 2023. 12. 9.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조건 금리 금액 금리상승과 집값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각종 안타까운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조건, 금리,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개시됩니다. 다만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의 이름이 ‘전세사기 피해.. 2023. 4. 24.
오피스텔 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이제 8년 아님 실제 원리금상환액 오피스텔 대출의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오피스텔 대출 방식과 무관하게, 오피스텔 매수 시 받은 대출총액/8년으로 DSR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방식에 따라 실제 상환액을 DSR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DSR 계산방식의 시행일은 2023년 4월 24일(예정) 입니다.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 변경(완화) 집값 급등 시기에는 규제가 강화되고,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부동산 투자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자, 정부(문재인, 2017~2022)에서 오피스텔의 대출이 어렵도록 DSR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오피스텔의 가격 급등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즉 DSR 계산 .. 2023. 4. 18.
아파트 주택 매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22년 6월 21일 기준 아파트 등 주택 취득시에는 3가지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주택 매수일이 22년 6월 21일 이후이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경우,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전액 냈다면, 감면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시 세금 아파트, 빌라 등 주택 매수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 매수 가격에 따라 1~3%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0.1~0.3%, 농어촌특별세는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