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과 출산율의 관계 자산상승기 출산포기 경제적이득

본 포스팅은 2022년 12월 28일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행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연구에 대한 요약과 중간중간 제 생각을 넣은 자료이니,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값과 출산율 관계를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산가격 상승기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면,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자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입니다.

연구개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6.0에서 2021년 0.81이고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집값상승과 출산율에 영향에

• 집값이 상승하면 주택에 대한 부담에 켜져 결혼을 안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
• 집값과 출산율은 상관없다. 지방은 집값이 낮은데 출산율이 높은가?

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집값과 출산율이 단순 반비례한다기 보다는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되어 결국은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채적 영향 연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1970-2021-합계출산율

연구결과

아래 그래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인데요,

OECD출산율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급락은 아닙니다.

저출산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 1990년대 중반: 경제성장률 수치 제고를 위한 출산억제정책의 영향
•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후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 기피

로 꼽았습니다.

또한 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고액의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즉, 사교육 비용), 고용 불안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이번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격 충격 이후 출산율 반응의 정기적인 구조 변화와 주택가격 충격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간적 범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 분석대상 주택: 종합주택
• 시간적 범위: 1992년 1월 ~ 2022년 9월(시간가변모수 VAR 모형분석), 2009년 ~ 2021년(동태패널회귀분석 및 국소투영법)

[분석결과]

집값 상승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할 유인이 존재하며,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이 영향력은 커짐’

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애주기적자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애주기적자구조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람의 생애를 노동소득과 소비의 관점에서 적자구간과 흑자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태어나면서부터 취업전까지는 적자구간
• 취업 후 은퇴까지 흑자구간
• 은퇴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적자구간

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자녀 1명을 출산하여 취업 전인 26세까지 키우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1인당 6억 1,583만원인데요(출처: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6억 1,583만원은 순수하게 부모가 자녀를 취업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사회)와 개인의 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즉 자녀 1명 당,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는 2억 6,662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부모는 3억 4,921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2억 6,662만원 + 3억 4,921만원 = 6억 1,583만 원)

•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전금액) : 6억 1,583만 원（공공부문 + 부모)
• 정부 등 공공부문의 양육비용(이전금액) : 2억 6,662만 원
• 부모의 양육비용(이전금액) :　3억 4,921만 원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두 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시간가변적인 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는 주택가격 충격에 따른 출산율 하락의 반응이 빨라지고 반응 크기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태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동태패널 모형 기준으로 전년도 주택가격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소투영법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은 최장 7년 간 그 영향력이 지속되며 

주택가격 1% 상승에 따라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출산포기의 경제적 이득]

만약 자녀의 출산을 포기한다면, 

• 자녀 양육,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절감 가능
• 비용절감에 따른 자산투자 확대 가능

따라서 생애주기적자 그래프에서 27세~61세의 흑자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회적인 경향이 강해질수록 출산을 기피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기피경향은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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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값의 상승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연히 ‘집값이 상승하면 결혼하기 어려워지니까 출산율이 줄어들거야’라고만 생각하다가, 

근거를 보여주고 분석하는 결과를 보니 집값과 출산율의 관계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