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해밀튼호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물대장표기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이태원 해밀튼호텔의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해밀튼호텔의 예로 불법건축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되면 어떠한 행정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란, 건축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아래는 해밀튼호텔에서 사고가 발생한 골목입니다. 

그 골목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건축물입니다. 

해밀톤호텔-불법건축물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사진과 같은 창고를 지으려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태원 해밀튼호텔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지었으므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해밀튼호텔에서 서울시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허가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건축물로 인해 골목이 좁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도시에 있는 많은 건물은 이미 지을 때, 허용된 용적률 및 건폐율을 다 채워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해밀튼호텔은 이미 허용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채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정기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의 신고에 의해 단속이 됩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건축물대장 앞면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뒷부분에 불법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건축물대장-위반내용

해밀튼호텔 본관의 경우, 2층 후면에 17.4㎡ 경량철골/유리로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며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 되면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로 단속되면 강제로 철거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현재는 강제로 철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로 철거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혀 건물주가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기본적으로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구조(예를들어 조립식패널조, 경량철골조 등)에 따라 해당하는 계수를 곱하며, 불법이 일어난 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계산식에 반영되어 이행강제금이 계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5억원씩이나 내면서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건축으로 인한 수익이 5억원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일반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해밀튼호텔 입장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