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지역 해제 실거주의무 폐지 등 2023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계획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3.1.3. 보도자료)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계획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합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고, 2022년 11월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하남, 광명이었습니다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을 풀었습니다. 2023. 1. 5. 기준 규제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매제한] 현재 수도권에서 전매제한..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