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적발2 위장전입 위장이혼 적발 2022년 하반기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 202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하반기 주택(아파트) 부정청약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부정청약의 대표적인 사례인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에 대한 적발 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대상 : 2022년 7월 ~ 12월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0,352세대 적발건수 : 159건 적발율 : 159/20352 = 0.78%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위장이혼] 특별.. 2023. 3. 23. 나는 안 걸리겠지? 2022년 상반기 아파트 부정청약 점검결과 및 사례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부정청약 방법으로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이 있는데, 적발사례를 기록으로 남길 겸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 건수] 위장전입 128건 위장이혼 9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2건 통장매매 29건 불법공급 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위장전입]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21년도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C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A씨는 ’21년도에, B씨는 ’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 2022.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