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2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법령 변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이나 명령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공급거부,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1973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화·전기·수도의 설치 및 공급을 금지하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영업 등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해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표지.. 2024. 3. 2. 이태원 해밀튼호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물대장표기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이태원 해밀튼호텔의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해밀튼호텔의 예로 불법건축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되면 어떠한 행정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2022.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