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 소각장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부정책에 따른 대비와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일 100톤 규모의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4일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공고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원시 소각장 설치사업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

1. 조사 목적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에 따른 대비와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 기간 : 공고일로부터 ~ 조사 완료일까지

3. 조사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와 관련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남원시･순창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순환형폐기물(가연성)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남원시
  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및 예상규모 : 광역소각시설 100톤/일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지역 : 남원시 일원

마. 조사항목
    1) 일반적 조건 : 부지면적(시설 소요면적 확보 여부), 주변도로 접근 용이성(간선 및 지선 도로 현황 등), 재해 안정성(산사태, 침수 등), 유틸리티 현황(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연계 가능성 등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조사

    2) 사회적 조건 : 폐기물 수집･운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 주변지역 주거현황(간접영향권 내),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환경기초시설 현황, 주민동의도(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응모 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등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조사

    3) 환경적 조건 : 가시권(자연환경요소를 고려한 경관 저해 여부), 생태계 보전(생태자연도 및 동식물 보전지역 여부), 개략적 환경조건(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외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4) 기술적 조건 : 부지조성 및 시공성(부지조성, 시설 연계를 위한 시공성 검토), 진출입 도로(기존도로에서 진출입도로 개설 검토), 지형･지질(입지후보지 지형 및 지질 조건)

    5) 경제적 조건 : 토지 취득 비용, 개략공사비 등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조사

4.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 ㈜도화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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