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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128

색각이상자(색맹, 색약)용 지도를 볼 수 있는 곳은? 맛집 찾을 때, 모임을 위한 장소를 찾아갈 때, 보통 무엇으로 보시나요? 대부분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내용을 검색 후, 지도로 그 위치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앱은 대부분 사람의 핸드폰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지도를 보면 각종 건물의 위치, 도로의 위치부터 지적편집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컴퓨터 모니터 또는 핸드폰 액정과 같은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이 사용됩니다. 심미적인 목적이 아닌 기능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색이 사용되는 지도가 흑백이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만약 당신이 색각이상(색약, 색맹)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다면 지도를 볼 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 “색각이상”이란 망막의 원뿔세포의 .. 2022. 7. 20.
1인 가구 지원 조례 의미와 현황 1인 가구 지원 조례란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보장 및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자체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해당 조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 배경 2015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서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 저소득, 주거 안정성 저하 등의 문.. 2022. 7. 19.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2021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입국이 금지되면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인은 한국에 얼마나 왔고, 왜 왔을까요? 아래 자료는 2021년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기초로, 상주지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내․외국인 국제이동자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순이동(내국인+외국인 입국-출국) 1-1 국제이동자(입국자+출국자) 체류기간 90일 초과 국제이동자(입국자+출국자)는 총 88만 7천 명으로, 전년대비 34만 7천 명(-28.1%) 감소 입국자 41만 명, 전년대비 26만 3천 명(-39.0%) 감소 출국자 47만 6천 명, 전년대비 8만 4천 명(-15.0%).. 2022. 7. 16.
분양가가 오릅니다.(분양가상한제 개선)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에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2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1. 변경된 것은? 1-1필수 요소 경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아래 비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지원 총회 1-2 비용의 산정 기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 건축비 반영 시기 기존에는 자재값 변동에 대해 반영이..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