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 조례 의미와 현황

1인 가구 지원 조례란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보장 및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자체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해당 조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 배경

2015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서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 저소득, 주거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족의 기준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제도 등 상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 제도 내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16년 서울특별시가 가장 먼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6월 기준으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4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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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기본이념, 기본원칙,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명시 여부 등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기본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간 연계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원시설을 설치해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으로 정의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족도시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