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 핵심요약

2022년 10월 25일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거선택권 제공,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배포된 정책에 대한 핵심요약 및 코멘트를 포스팅 합니다.

 

정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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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대상별-공공분양-공급계획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은 2018년 ~ 2022년 분양물량 대비  2023년 ~ 2027년에는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공급시기가 2023년 ~ 2027년이라면, 3기 신도시 일부가 분양할 수 있는 시기라 상대적으로 지난 5년에 비해 공공분양물량을 확보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과거 5년간에도 ‘대규모 공급’, ‘쇼크 수준의 공급’을 외쳤지만, 실체가 없는 숫자놀이에 불과한 계획 뿐이라 실제 결과로도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한 숫자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는 미혼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공급이 늘리게 된 이유는, 지난 정부의 집값 급등 원인 중 청약에서 배제된 2030의 영끌매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상황이 바뀌면, 정부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ex. 박근혜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중단 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요약]

• 2023년 ~ 2027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예정임
• 2018년 ~ 2022년 공공분양 공급물량 14.7만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숫자임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은 3기 신도시 분양 등으로 어느정도 실현 가능한 숫자로 판단됨
• 미혼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이 늘었음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주거선택권

분양 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요약]

[나눔형]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 의무거주기간 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 수분양자에게 보장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후 분양여부는 6년 후 선택
-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일반형]
- 추첨제 20% 적용하여 청년층에 당첨 기회 확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선택권은 기존과는 다른 정책입니다. 

과거 2010년대 미분양이 극심할 때, 민간회사에서 ‘에프터리빙’,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라는 광고로 도입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미분양이 너무 심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건설사가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자금난 해결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닌데, 지금은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아보고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전용모기지

나눔형 전용모기지와 선택형 전용모기지로 최대 5억원 저리의 고정금리를 지원하고 만기를 40년으로 설정하여 주거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 같습니다.

[요약]

• 나눔형 전용모기지, 선택형 전용모기지 지원
• 고정금리, 만기 40년

 4. 사전청약 조기공급

 

공급유형-시기별-사전청약-계획

공급호수가 많지는 않지만, 좋은 위치에 공급되는 물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택시장이 하락기여도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5.공공분양 및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규제지역-청약개선

 

문제가 많던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요약]

[공공분양]

•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일반형에 추첨제 도입
• 일반형에서 일반공급 비율 확대 15% -> 30%
• 선택형에서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 30% 배정

[민영주택]

•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신설
• 85m2 초과 대형 평형에 가점제 확대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비율 감소, 일반공급 확대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는 부분, 전용모기지 지원, 청약제도 변경 등 정책 전반적으로 과거 정책에 비해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정책일 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정책이 잘 작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바뀔 수 있으니, 시장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적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기초자료/정책]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