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할 곳은 서울 과천 하남 광명(서울 및 연접 4곳 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

지역별로 적용되던 부동산 규제가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연접 4곳 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란 제목으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규제지역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요약 및 Comment 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2022년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 및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규제지역(2022. 11. 14. 기준)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규제유지 이유

• 서울시: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가 여전함
• 경기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음. 

Comment

주택시장의 냉각이 계속됨에 따라 규제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및 경기도 인기지역에는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는 주요지역 부동산 매매시장은 좀 더 냉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약 및 분양시장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부동산 PF부실 우려 및 지속적인 주택공급,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부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승 싸이클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 해제에서 빠진 지역을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가 해제된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2010년대 초반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직 해제되어야 할 규제가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변화

2022년 11월 14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현황 2022.11.14. 기준

2022년 9월 26일기준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현황-2022.09.26

2022년 7월 5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현황-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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