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사장님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을까?(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조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산해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파트 매수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나중에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던데..."

 

"무엇으로 증빙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거지?"

 

 

1. 왜 필요경비 증빙을 해야 하는가?

필요경비를 증빙해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이 식에 따라 필요경비를 증빙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2.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비롯하여 취득 시 필요한 비용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그게 뭐지??

 

   2-1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CAPEX, 캐펙스라고 부름)이란

 

어떤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가용 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되는 지출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발코니 개조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발코니 확장에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그 지출을 집행함으로써 자산(즉, 아파트)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2-2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지출은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라고 말하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소모품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벽지, 장판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벽지, 장판 교체해도 아파트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해당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의 주제인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장님은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을까?

아파트 잔금당일에는 정말 정신없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 가져왔는지?

 

받아야 할 서류는 다 받았는지? 등등등

 

일단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다 주고 받았는지 체크하고 다행히 무사히 잔금이체를 마치고, @.@

 

또 정신없이 이사를 합니다. @.@;;

 

 

어느 정도 서류작업도 다 마쳤고, 이사도 다 마쳤고,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며칠 쉽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장님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을까?

 

이 집을 언제 매도할지 모르는데, 지금 제대로 챙겨 놓지 않으면, 

 

몇 년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중개사무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확인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행된 것인지 확인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로 갑니다.

사용내역조회

조회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다행히(?, 당연히.. ㅎㅎ)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정상적으로 나왔네요..

 

현금영수증 조회 결과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외에도

 

현금영수증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메뉴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뉴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영수증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메뉴는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승인번호, 사용금액을 알고 있으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현금영수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3자-발급사실-조회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제3자 발급사실 조회로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거래 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장님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을 보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승인번호

사용금액

 

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사장님께 받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제3다 발급사실 조회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출력해서, 

 

부동산관련서류와 같이 보관해 놓으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