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2021~2025)

도로관리계획의 개요

도로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도로관리계획은 고속도로
와 일반국도를 그 대상으로 하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여건 변화

최근 도로시설 노후화, 첨단기술 발전, 폭염·미세먼지 등 환경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도로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로교량의 빠른 노후화

공용년수 30년 이상인 노후 도로시설물이 전체의 3~15% 수준이며(2019.9 기준), 특히 도로교량의 경우 10년 이내에 노후화율이 4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로교량의 노후화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후 인프라의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및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6년 2.9조 원 수준이던 도로 유지보
수비는 2020년 4.1조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이를 활용한 중장기적 관점의 노후시설 관리가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및 자율주행자 등 새로운 인프라 환경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인프라 환경을 요구하는 차량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공해차 의무생산제도 도입(2020년 4월 시행)”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는 85만 대 보급을 목표
로 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2022년 부분자율주행차 본격출시와 2024년 완전자율주
행차 일부 상용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미래자동차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따라서, 도로이용자 편의 제고 및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물리적·디지털 도로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관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로관리에도 첨단기술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을 활용한 미래형 도로인프라 관리요구가 증대되고, 국토교통기술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
과 신성장동력 발굴 대책으로 센서기반 진단기술, 비파괴방식 점검 등 도로시설물과 관련한 기술개발 계획들도 제시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및 진단, 구조재료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을 통한 유지관리 및 성능향상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도로에 대한 요구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도로에 대한 요구가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는 호우,
태풍, 대설이 95% 이상 차지하며,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빈도와 강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강화로 친환경 도로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재난 대응시스템 고
도화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도로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유연한 도로의 구현

‘유연한 도로’의 구현 측면에서,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한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로인프
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도로 구현

‘지능형 도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도로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IoT와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믿음형 도로 구현

‘믿음형 도로’를 위해서는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차선 시인성 및 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 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 도로 구현

‘지속가능 도로’를 위해서는 효율적, 체계적, 환경친화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교통정온화 시
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합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