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요약 및 리뷰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16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100일 내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에 맞추어 정부 출범 99일 되는 날입니다.

내용은 매우 길지만, 사실 그렇게 획기적인 내용은 없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보도자료

2022.08.16. 부동산 정책 요약

1. 국민의 목소리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의 첫 장은 국민의 목소리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시작ㄲ합니다.
결론은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주거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내용인데요,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첫 번째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를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를 표현하고자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밑밥을 까는 것일 것입니다.

 

2. 낮은 만족도의 원인

2장 낮은 만족도의 원인의 주요 내용은, 규제가 지나쳐 우수 입지의 공급 위축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우수 입지에 공급을 늘리겠다입니다.

2장 참고자료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는데요, 현 주택시장의 최대 문제로 소득 대비 높은 집값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 통계를 보더라도 과거 평균적인 PIR대비 현재의 PIR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집값이 싸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습니다.

현재 주택시장 최대 문제

3. 주거안정 실현방안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부분인데요, 다소 아쉽게 발표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가 될 텐데, 법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 등도 있지만, 준비하기는 시간이 아직 부족했던 것일까요? 올 9월, 연말, 23년 등등 세부적인 내용은 뒤로 미루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후 개별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 계획, 계획

4. 향후 5년간 주택 공급계획

250만 호에 α를 더해 270만 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고,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해서 연평균 54만 호, 총 27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약간 특이한 점은 요즘 미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 대도시의 공급은 조절하겠다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5. 향후 추진계획

신규택지, 민간도심복합, 정비사업,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과제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공급촉진지역이라고 과거에 추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도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예고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을 비롯한 법 개정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의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기대했던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좀 김 빠지는 느낌의 정책 발표였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