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인하

부동산 하락이 계속되고, 아파트의 가격도 급등기를 지나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감에 따라 관련 세금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11월 23일 발표된 ‘’23년 부동산 부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요약 및 Comment입니다.

추진배경

2020.9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 계속된 부동산 급등을 막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하게 됩니다.
• 목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공시가격을 올리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모든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 공시가격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세금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추진됩니다.
•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지만, 부동산 세금이 높아서 집을 사면 안된다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 이유는 부동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역시 부동산 급등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 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 상승을 막는다는 명분과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실리를 전부 챙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정부는 세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상승은 막지 못했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2022.11.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 2021년 말부터 미국 긴축 및 기준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 주택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집니다.
• 실거래가가 지금처럼 하락이 지속될 경우, 시세와 공시가격 역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미분양 증가, 건설경기 냉각, PF보증문제 대두, 건설사 회사채 금리 급등이 발생합니다.
• 주택가격은 하락하는데, 공시가격은 오르고 있어, 1주택자 세금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강해집니다.
•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완화를 시작합니다.(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시가격 등)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전 2023년 현실화율 계획은 시세의 72.7% 였는데, 수정 후 69%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3년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2022년 대비 아래의 비율로 하락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공동주택) -3.5% 하락
• 단독주택 -7.5% 하락
• 토지 -8.4% 하락

2023년 공시가격현실화 수정

적용 대상

• 모든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토지

예상되는 영향 및 우려

•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완화
• 공시가격와 시세 역전 방지
• 부동한 경기 냉각속도를 낮춤
• 정부의 세수 감소

2023년 공시가격현실화 수정 그래프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 (2022.6)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 45%로 인하
• (2023.4 이후 계획)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획 중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적용대상]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2022년 7월에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음
• 정부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예정

[적용대상]

• 종부세 대상자

[예상되는 영향 및 우려]

•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완화
• 정부의 세수 감소

종부세 개선안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가 완화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고, 유주택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주택하락이 조금 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책이 한동안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세나 지방세의 감소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충하려고 할텐데, 아직은 그 윤곽이 들어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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