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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주택 통계 미분양 주택수 2022년 10월 주택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의 출처는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이며, 보도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미분양주택수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현황, 거래량 추이 등입니다. 주택시장의 현 상황을 위해 자료의 주요 내용 및 Comment를 기록합니다. 미분양 주택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국토부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수치는 주택의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추이입니다. 요즘같은 금리 상승기 및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이 예상범위를 넘어 설 경우, 10년전처럼 건설회사 도산, 국내 경기 위축, 자금 경색 등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추이입니다. 미분양 주택수 : 서서히 증가 .. 2022. 11. 30.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인하 부동산 하락이 계속되고, 아파트의 가격도 급등기를 지나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감에 따라 관련 세금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11월 23일 발표된 ‘’23년 부동산 부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요약 및 Comment입니다. 추진배경 2020.9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 계속된 부동산 급등을 막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하게 됩니다. 목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모든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다주택자 .. 2022. 11. 27.
소각장 토지보상 진행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보상계획 공고 서산시에서 설치하는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에 해당이 없겠지만, 소각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이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 이름은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금의 산정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법인 2개사 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합니다. 소각장 토지보상 공고 공고명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2 – 2542호 공고일: 2022. 11. 23. 공고기관: 서산시장 사업 개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 2022. 11. 27.
관급공사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제비율 제경비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공사에 대한 발주를 관급공사라고 합니다. 관급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입찰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적용하는 제비율 제경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적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관급발주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각종 비용이 붙게 되는데요, 그러한 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OOOO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라고 하며, 흔히 간접공사비표 또는 제비율표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매년 변경되는.. 2022. 11. 24.
2022년 3분기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 현황 의미 뜻 2022년 3/4 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2년 11월 22일 한국은행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이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가계신용 ]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상황 및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가계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의 규모는 경제성장,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제고 등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계부문의 재무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규모 또는 부채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가계.. 2022. 11. 24.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인근 아파트 지방투자 경상남도에 위치한 김해시와 밀양시에는 각각 1개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김해시와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소각장(자원순환시설, 자원회수시슬)의 위치와 시설용량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아파트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소각장 용량 및 위치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35 처분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하수종말처리장발생건조슬러지,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잔재물 시설용량: 150 (톤/일) 1일평균 가동시간: 24 시간 소각방식: 일반소각 운영방식: 연속식 2020년 처리량: 47,948 톤 연간유지비: 6,323 백만원 운영사: 동부엔텍 관리인원: 41 명 허가승인일: 2001.05.09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 2022. 11. 23.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 임대차 제도 개선 예상되는 변화 우려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11월 21일에 발표한 '전세가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보도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정보 확인권 신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표준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및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의무 신설 (관련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 배경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2022. 11. 21.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시 소각장 인근 아파트 지방투자 학교 주요시설 경상남도 통영시에는 2개, 사천시에는 1개의 공공소각시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방투자 및 거주지 결정을 위해 체크해야 할 소각장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영시 소각장 용량 및 위치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1호기)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54 처분 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시설용량: 50 (톤/일) 1일평균 가동시간: 24 시간 소각방식: 일반소각 운영방식: 연속식 2020년 처리량: 14,989 톤 연간유지비: 4,692 백만원 관리인원: 46 명 허가승인일: 2003.04.02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2호기)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54 처분 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시설용량: 48 (톤/일) 1일 평균 가동시..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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