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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자료/정책24

서울 규제지역 해제 실거주의무 폐지 등 2023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계획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3.1.3. 보도자료)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계획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합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고, 2022년 11월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하남, 광명이었습니다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을 풀었습니다. 2023. 1. 5. 기준 규제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매제한] 현재 수도권에서 전매제한.. 2023. 1. 4.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 선정 목동 자양동 용산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신통기획) 2차 후보지 25곳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18개구 25구역으로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 및 침수 구역 가점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이번 신통기획 2차 후보지 선정은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이 반영되었으며, 자치구별로 안배를 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구역 중 반지하주택비율이 높은 구역 및 침수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지하주택비율 높은 구역 : 사근동 293(69%), 번동441-3(71%), 미아동 791-2882(66%), 편백마을(70%), 고척동 253(71%), 독산시흥(83%), 사당4(72%), 상도15(66%), 신림5(77%.. 2023. 1. 3.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및 철회지역 목동 재개발 재건축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율이 낮은 도심공공복합사업 철회지역도 21곳이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 및 철회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민간이 아닌 공공이 사업을 진행하여, 재개발,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8차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번에 9차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의 서쪽에 위치한 목동 인근의 노후지역입니다. 구분 후보지명 위 치 면 적(㎡) 공급물량(호) 1 .. 2022. 12. 27.
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정책 다주택자 규제완화 본격화 2022년 1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전반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이지만, 부동산이 중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던 다주택자 규제완화가 본격화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이 메인이 된 것은,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좀 다른 성격의 위기로 볼 수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는 어느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건설업체가 무너졌고, 건설업의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업종도 무너진 업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급격한 통화긴축,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을 겪고 ..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