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기초자료/정책24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인하 부동산 하락이 계속되고, 아파트의 가격도 급등기를 지나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감에 따라 관련 세금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11월 23일 발표된 ‘’23년 부동산 부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요약 및 Comment입니다. 추진배경 2020.9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 계속된 부동산 급등을 막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하게 됩니다. 목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모든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다주택자 .. 2022. 11. 27.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 임대차 제도 개선 예상되는 변화 우려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11월 21일에 발표한 '전세가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보도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정보 확인권 신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표준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및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의무 신설 (관련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 배경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2022. 11. 21.
현 시점 부동산 냉각에 대한 정부의 대응(부동산 현안 대응 방안) 매매 낙폭 확대, 전세 하락폭 역대 최대 등, 부동산 냉각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및 Comment를 드립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동향 매매: 하락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 5년 상승분 대비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전세: 전세 매물 누증, 전세 가격 하락폭 역대 최대 월세: 높아지는 금리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 선호 현상 역대 최저 거래량(06년 ~21년 월평균 거래량: 7.9만호, 22년 9월까지 월평균 거래량 4.6만호 위험수준의 미분양을 통상 10만호 이상으로 보고 있음 01년~21년 장기평균 미분양도 6.3만호 임 이러한 과거 통계를 고려할 때, 22년 9월 기준 4.. 2022. 11. 11.
투자할 곳은 서울 과천 하남 광명(서울 및 연접 4곳 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 지역별로 적용되던 부동산 규제가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연접 4곳 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란 제목으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규제지역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요약 및 Comment 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2022년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 및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2022. 11. 11.

티스토리툴바